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3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추경안 전체 30조 5000억 원 중 10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2조 9000억 원을 더하면 총 13조 2000억 원이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52만 원을 지급한다.

30일 진행된 30조 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모습. 국회방송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민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부족하고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소비쿠폰 정책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 수혈조치이자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고 질식 상태에 빠진 골목·지역 경제를 구조하는 인공호흡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30조 원 추경을 위해 22조 8000억 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를 국민 5100만으로 나누면 1인당 낼 세금이 45만 원이다. 15만 원씩 나눠 갖고 45만 원씩 내는 게 추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취임 한 달 안에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당선 축하금"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상품권 발행은 한 업체가 7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업체에 수수료 수익이 집중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주를 하고 있다. 우리는 허수아비, 들러리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인 특수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은 의사일정을 두고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한병도 예결위원장(민주당)이 정책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예고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30조 원 규모의 추경 질의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의사일정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정책질의가 한때 파행했지만 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는 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조정소위를 마치고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소비쿠폰 금액을 1인당 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초 정부 추경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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