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지난 5월 25일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남해군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업무협의를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한국문화정보원은 매년 15개 기관을 선정해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지원하는데 남해군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군 지역 최초(시·군 2번째)로 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논문·강연 등 어문저작물 ▲무용·무언극 등 연극저작물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모형·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지도·도표·약도 등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은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315개 게시판 내 15만 4340건의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와 권리확인을 하고, 전문변호사가 우수 공공저작물 권리 처리를 지원한다.

우수 공공저작물은 개방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공공누리 1,2,3,4 유형으로 개방하는데 만약 개방 불가 공공저작물이 있으면 개방가능 하도록 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의 지원을 받는다.

또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초상권, 이용허락 동의 및 양도, 신탁관리 등의 서비스도 일괄 지원한다.

남해군과 한국문화정보원은 이 사업의 산출물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1유형의 비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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