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정책연구 브리핑]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더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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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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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 시켰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에 제한이 따르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과제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새로운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 중이며, 이에 따른 장단기적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가 예측됨.
▶ 본 연구는 국가 단위의 정량적 자료 분석과 실증 분석, 기업 단위의 사례 분석과 설문 조사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확산 전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을 목표로 함.
▶ 코로나19 확산 이전 전 세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는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 강화 △ 지역(아시아, EU, 북미) 생산 네트워크 심화 △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형태로 변화 중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이러한 추이가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됨.
▶ 외부 충격과 GVC 무역의 영향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보건 재해를 포함한 외부충격은 GVC 무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은 외부충격과 GVC 무역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대표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관련 투자 확대가 관찰됨.
▶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현지 생산 국가 및 아시아 지역 의존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나,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급망과 판매망이 변화한 기업의 비중이 매우 적음.
▶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는 글로벌화된 생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는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동인보다 미ㆍ중 통상 분쟁 등의 정책 불확실성,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보건 리스크 증대,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확산, 그린 경제 가속화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