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가 시군, 읍면동 등 행정기관의 행위 중 적극성이 깃든 서비스를 찾아 소개합니다. 공공기관도 포함합니다. 한때 가을비에 젖어 바닥에 달라붙은 낙엽에 빚댄 '복지부동' 질타가 있었지요. 안 해도 그만인 의례적인, 무사안일 행정을 타파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적극행정은 '일방'이 아닌 '소통'이 전제돼야 하겠지요. 편집자 주
경남 함양군 백전면사무소는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16개 마을회관을 찾아 직불제 준수사항 등 필수교육을 지도했습니다.
올해부터 직불금을 타는데 챙겨야 할 준수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장 설명에 나섰다는군요. 직불제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가 중복 감액돼 반드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백전면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찾아 공익직불금 교육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상당수 시군에선 온라인교육으로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젊은이들에겐 쉽지만 어르신들에겐 범접을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백전면 박 모(74) 씨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촌에는 70세 이상 고령농 중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젊은 농가들도 온라인 교육을 힘들어한다”며 “농민들을 위해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전면사무소는 박 씨의 요청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요구로 판단, 직접 주민들을 찾아 교육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마을별 직불제 순회교육을 찐 이후 직불제 담당자가 마을회관 등을 찾아 영농일지 작성법,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대면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백전면에 주소를 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538명인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전원 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강득만 백전면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9월 15일까지 이수하지 못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돼 지급 되는데 이번 마을 순회교육으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책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닌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농업인의 편의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