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이 급증해 1만여건에 무려 2조 37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에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수는 13개다.

야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발전소 모습. 경남도 제공

하지만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됐다.

특히 2017~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975건에 대출 금액은 2조 3773억 4600만원으로 천문학적 수준이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원 ▲2018년 3341억 7300만원 ▲2019년 6550억 3500만원 ▲2020년 7567억 2600만원 ▲2021년 3747억 22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했다.

2022년에는 7월까지 1448억 1000만원을 판매했다.

은행별 판매 건수는 전북은행이 6529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55건, 국민은행 1143건 등의 순이다.

대출 금액은 전북은행이 1조 3557억 9600만원(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04억 6800만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원이었다.

올해 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이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남 1379건, 경기 907건 등의 순이다.

대출 금액 규모도 전북이 6638억 6800만원(27.9%), 충남 2787억 9200만원, 전남 2390억 5000만원 순이다. 전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이 설치됐다는 뜻이다.

올해 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58억 700만원(9,873건)에 달했다. 전북은행이 5946건(60.2%)에 1조 530억 900만원(58.3%)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국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 4천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천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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