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액이 7천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임기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신용보증기금에 요청해 받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에 뜨르면, 첫 판매 시기인 2009~2022년 8월 13년간 판매된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은 699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보면 보증이 문재인정부 임기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발전소 모습. 경남도 제공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이 상품의 보증 건수는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원) ▲2018년 250건(873억원) ▲2019년 216건(666억원) ▲2020년 49건(159억원) ▲2021년 26건(107억원) ▲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었다.

즉, 문재인정부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임기인 2017~2021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판매됐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의 부실 내역을 보면 총 64건(4.4%)에 77억원(1.1%)이며,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 100만원이었다.

시도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실적은 경북이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232건(1022억원) ▲경기 180건(468억원) ▲강원 167건(652억원) ▲전남 139건(807억원) 순이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북으로 18건에 7억 8000만원이었다.

8월말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은 총 414건에 673억원이며,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북(96건, 222억원)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팔렸다는 것은 문 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사업 전반에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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