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값이 너무 떨어졌네요.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국회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최근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육 마릿수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하락하고 있는 소값 문제를 짚었다.
최근 사료 값 폭등 등으로 생산비가 대폭 늘어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우농가 300여명이 참석해 수취가 하락에 따른 위기감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이 자리에는 홍 의원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 진주의 한 한우 축사 모습. 정창현 기자
▶가파른 하락세, 농가 경영 ‘빨간불’
참석한 농가들은 “값 하락은 예상했지만 너무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사육 어려움을 토로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4∼5개월령 송아지 한마리의 산지 평균가는 암송아지가 200만 1000원, 수송아지는 304만 5000원이었다. 1년 전 10월의 283만원, 366만 9000원에 비해 각각 60만원 이상 하락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근 우시장에 가보니 8개월령 암송아지가 15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고 전해 상황은 더 심각했다. 가격이 싸지자 가축시장에서는 가격대가 맍지 않아 유찰되는 송아지가 많아졌다.
한우 도매가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전국평균 한우 경락가는 9월은 1㎏당 2만 53원, 10월에는 1만 8898원였다. 11월 들어서는 1∼28일 시세가 1㎏당 1만 7787원으로 더 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축산인은 “한우 도매가가 1㎏에 1만 7000원대면 1등급을 출하해야만 본전을 건질 수 있고, 그 이하 등급은 경영비도 못 건지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농가들 현장성 정책 건의···“한우산업기본법 만들어야”
청양의 한 축산인인 “지난 몇 년간 소값이 좋아 축산 대농가 위주로 마릿수를 과다하게 늘려 소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계약생산제를 도입하더라도 제도가 대농가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료를 직접 생산하는 홍성의 한 축산인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고, 또 다른 축산인은 “조사료 종자의 농가 자부담률을 낮춰달라”고 제안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한우값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우값 파동은 1998∼1999년, 2011∼2012년에 겪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수년 전부터 미경산우(송아지 생산 경험이 없는 암소)의 비육 지원사업을 벌이는 등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에 나섰으나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면서 “한우값 폭락 문제가 해결돼도 가격이 안정화 된다는 보장이 없어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한 뒤 법 테두리 안에서 각종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 농가 경영안정 대책, 한우가 대책 등을 포함해 수급 정책의 법적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오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농가가 안심하고 한우를 키우려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현재 축산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축산물 수급안정 장치를 담은 ‘축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단기로는 농가경영 안정책, 중장기론 산업 안정책 병행 추진”
전문가 종합토론에선 한우 수급과 가격 안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재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기획상무는 “생산 측면에서는 암소 비육 지원사업으로 도매가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를 적극 활용해 기회 요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농업인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가가 체감하는 한우값 하락 문제가 심각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할인 판매와 급식업체 납품 지원 등 소비촉진 사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농협과 협력해 송아지 계약생산제를 도입해 산업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