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에 가장 많이 오른 서울시 빼…감사원 조사 검토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20 11:44 | 최종 수정 2022.12.21 14:12
의견
0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부동산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며 감사원이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2020 주거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5.5, 수도권 PIR은 8.0이었다. PIR은 집 값이 연 소득의 몇 배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살 때 걸리는 기간이 전국 기준으로는 5년 반, 수도권으론 8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서울시 수치를 뺀 사실을 확인하고 의도적인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2016년 연구보고서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시도 PIR 값이 담겼지만 2019년 보고서에선 서울이 빠졌다. '서울시가 자체 수치를 발표하기로 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토연구원은 "표본이 달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 자체적으로 발표하기로 업무가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국토부와 공동조사했다며 PIR를 발표한 것은 2018년 5월 한 번뿐이고 이후 발표 자료는 없다.
감사원은 당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을 뺀 것이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 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