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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건축허가 민원·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

박동식 시장,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라"
'빨리 빨리 건축허가 민원처리' 슬로건으로 지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8 10:59 | 최종 수정 2023.01.28 11:00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올해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 제공

이에 담당부서인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건축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빨리 빨리 건축허가 민원처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건축허가업무를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 절차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로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장기 미해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천시 지역건축사회, 복합민원관련 부서 등과 민원처리 지연의 각종 원인을 분석·공유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방안도 찾기로 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건축설계도서 누락, 신청서 기재사항 잘못 작성, 건축법 등 관련규정 미 숙지로 인한 부적합한 신청 등이 손꼽혔다.

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간 소통과 협업으로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건축민원처리를 위해 시민과 민원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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