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28일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네이버 제공

이어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네이버는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라는 알림을 띄웠다. 네이버 마이카는 차량관리 통합 서비스다.

이 알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기한 안내 뿐 아니라 마이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보유 차량에 맞는 타이어·엔진오일 안내 등 광고성 정보가 담긴 페이지가 나왔다. 마이카 서비스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를 볼 수 있다는 알림을 띄우고, 여기에 광고 정보를 붙였다는 지적이다.

이 총장은 “이는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며 “이게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네이버 뉴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서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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