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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00만 안 되면 특례시 자격 취소"···경남 창원시, 100만 사수 위해 밤낮이 없다

각종 혜택과 시책 홍보, 찾아가는 전입신고
야간 전입창구 운영 등 밤낮 없이 뛰고 또 뛰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22 23:45 | 최종 수정 2023.04.25 02:59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지난 3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 100만 사수를 위해 ‘구석구석 숨은인구 주소찾기’ 범시민 운동 확산 계획을 공표했다. 창원시의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등록외국인과 해외동포 등을 포함해 103만여 명이다.

간당간당 하고 있는 100만명 선이 2년 연속 무너지면 특례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전 직원이 긴장끈을 놓지 못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3일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함께 특례시가 됐다.

◇ 지금 감소세론 2026년 100만명 붕괴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는 101만 8699명으로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합한 통합창원시 출범 때의 108만 1499명과 비교해 무려 6만 2800명이 줄었다.

통합 이듬해인 2011년엔 109만 188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인구는 등록외국인 1만 4749명, 외국 국적 동포 3380명을 포함해 103만 6404명이다. 이 추세로 가면 오는 2026년 1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는 국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출산율의 저하가 주된 이유이지만 그동안의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창원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인근 김해시 장유 등지로의 인구 이동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을 포함해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 그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이 빼앗긴다.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 수준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올라 연간 1만 634명이 149억 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증액돼 5년간 1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산지전용 허가 등 경남도 행정업무 10건에 144개 단위사무가 이관된다.

◇ 인구 100만 사수 위해 전 부서 총력

창원시 전 부서는 유관기관, 기업, 대학, 기숙사 등을 방문해 시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심각성을 공유하고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 학생, 시민 등 숨은 인구를 찾아 분야별 각종 혜택과 시책 등을 알리며 전입을 독려하고 있다.

주요 전입 혜택으로는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등이 있다.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전입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살던 대학(원)생이 창원시로 전입해 주소를 유지하면(2019년 9월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월 6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살던 기업노동자가 창원시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면 최초 지원금 20만 원(2021년 이후 전입자)에 1년간 월 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출산축하금, 창원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최신 인구 정책을 시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인구정책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창원시 인구정책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ingu)는 사업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의 각종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생애 주기 별로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구청·읍면동의 적극적인 현장행정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 및 읍면동 직원들은 큰 틀에서의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행정을 실행하고 있다.

5개 구청에서는 구청별 ‘100만 인구 사수단’을 구성해 일선 행정력을 집중하고 미전입 생활인구 실태조사, 찾아가는 맞춤형 전입지원, 야간 전입창구 운영, ‘구석구석 숨은인구 주소찾기’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전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많이 위치한 의창·성산구는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체, 기숙사 등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관내 미전입 세대 발굴 및 캠페인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과 인접한 진해구는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유동인구에 창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홍보하고,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숨은인구 주소찾기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통장회의 및 단체 간담회 시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직접 나서 창원시의 현재 인구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숨은인구 주소찾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는 ‘공인중개사 전입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에 살지만 주소지를 옮기지 못했거나 주소 이전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석구석 숨은인구 주소찾기’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며 “인구 위기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로 혁신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의대 유치, 국제학교 설립 등 도시 품격을 갖춰 사람들이 떠나는 창원이 아니라 몰려드는 창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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