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심인 팔용 도시자원공원구역에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 전용 소총사격장 확장 공사가 일시중단됐다.
창원시는 미8군(주한미군)과 국방부가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 미군 사격장 예정지.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미8군과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일시중단·지속적인 협의 진행 ▲장마철 대비 산사태 위험요인 제거하고자 최소한 공사는 최단기간 동안 진행 ▲국방부·미8군·창원시 협의 하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등을 논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와 김영선 국회의원이 협동해 대처했고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도심지 내 사격장이 적합한 대체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창구 창원대로 팔룡동 공구상가 인근 한 야산 중턱에서 지난 3월부터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 확장을 위해 벌목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격장은 최대 1만 5000㎡ 규모로 2년 후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미군 공여지에 있는 이 사격장 반경 1.5㎞에는 1100여 가구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장이 밀집해 있다. 또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과도 가깝고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와도 인접한다.
이 사격장 확장 과정에서 경남도·창원시 등 지자체는 물론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없었다. 이 공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사격장은 1972년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된 사격장으로 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돼 온 미군 사격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격장 확장 공사를 즉각 중단·폐쇄 하고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대의 위험시설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소파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창원시는 이날 주한미군 사격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등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 중단조치, 국방부 주관 우리 시 참여 하에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위해 사격장 이전을 검토해 줄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사격장 조성으로 인한 창원시민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꼭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 창원시의 주한미군 소총 전용사격장 관련 국방부 건의문
최근 언론에서 “창원도심 한복판 미군 사격장 추진”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어 103만 창원시민과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10만 시민들이 안전과 소음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팔용산에 위치한 사격장은 1972년 조성될 당시 창원시는 계획도시로 발돋움하기 전이었고, 팔용산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근 1.5km 이내 4,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병원, 공단이 밀집해 있어 10만 여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는 최단 거리가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사격장 개선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소음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베란다에서 미군 사격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보안상의 문제가 우려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문제로 사격장 이전 요구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총세권에서는 못산다”,“시민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사격장 확장 공사 중단하라”,“깜깜이 공사 즉각중단”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 등 시민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 중단조치, 국방부 주관 우리시 참여 하에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위해 사격장 이전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창원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창원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5월 4일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