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홍남표 시장이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도심 가운데 33.2%를 차지하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김영선 의원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이날 홍 시장은 원 장관에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불평등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3개의 시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함에 따라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가 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연담화(聯擔化·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 시가지가 연결돼 있는 지역)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도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제로 창원시는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국책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려워 도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도 밝혔다.

시는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약 4분의 3(75.8%)이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며, 우려되는 환경 분야도 관리 방안을 지속 마련해 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면해제 지역 관리방안으로 입체적인 토지 적성평가를 통해 보전·개발 적성을 관리하고, 녹지총량제를 도입해 녹지량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도시성장 경계선을 도입해 해제 지역의 보전과 개발 범위를 구분해 도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무엇보다 수도권과 광역권이 아님에도 반세기 동안 불평등한 토지이용 규제를 받았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등 권익 개선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시장의 국토부 방문에는 김영선 국회의원도 함께해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에 힘을 보탰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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