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대가가 오는 2030년까지 총 47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이미 23조원의 비용을 더 지불했고, 올해부터 7년간 24조원 넘는 비용이 더 추가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가동을 크게 낮추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많이 섰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계속운전 절차를 늦춰 대규모 비용 발생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서울대 원전 싱크탱크인 원자력정책센터는 21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2년 6년간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22조 9000억원 발생했고, 그 파급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24조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원전 싱크탱크인 원자력정책센터 CI. 원자력정책센터 페이스북 캡처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부터 2030년까지 탈원전으로 더 발생하는 비용은 총 47조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조 9000억원, 2018년 3조 7000억원, 2019년 3조 1000억원, 2020년 1조 4000억원, 2021년 3조 2000억원, 2022년 9조 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탈원전 비용 추정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제공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해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 이유로 "LNG 가격이 급등한 반면 원전 정산단가는 감소해 두 발전원 간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는데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2조~3조원대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하며 원전 비중을 다시 늘렸지만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지연, 천지 1·2호기의 건설 취소로 제7차 전기본과 비교해 설비 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계속운전 허가 신청이 늦어지면서 생긴 비용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크게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의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다.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2030년 예상 원전 설비용량은 20.4GW로 2015년 발표한 제7차 전기본(38.3GW)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전원 구성(에너지믹스)도 고비용 구조로 바뀌었다.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 발전 비중이 줄어든 그 만큼 LNG 발전이 빈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정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와 맞물려 지난해 한국전력의 영업손실(32조 6550억원)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이 줄고 고비용 전원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했다"며 "날씨 등으로 인한 이들의 전기 생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NG 발전의 비중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표만 의식한 인기 정책 등으로) 전기요금 동결까지 더해지면서 한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탈원전 정책은 국내 원전산업을 빠르게 위축시켰다고도 지적했다.
원자력정책센터는 "국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 종사자 수가 18.2% 감소해 붕괴 직전이었다"고 밝혔다.
2016년 5조 4000억원이던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3조 2000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에 종사자 수도 2만 2000명에서 1만 8000명으로 급감했다.
원자력정책센터는 이번 분석과 관련해 "에너지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으로만 한정했다"고 밝혔다.
전기 생산 생태계 부실화 등에 의한 비용 증가나 원전 비중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등 외부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