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말농장 숙소 역할을 하던 농막(農幕)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규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농막은 농기구,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잠시 쉬는 용도로 지은 임시 건축물이지만 최근엔 농사를 짓지 않고 단순히 휴일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함께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농막 규제에 대한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김미애 전 원내대변인이 말했다.
농막 모습. 롯데렌탈 홈페이지 캡처
오찬에 참석했던 김 전 원내대변인은 "주 전 원내대표가 '농지 규제로 현장이 혼란스럽다. 농막 규제는 충분히 현장을 파악하고 농가의 목소리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제안에 윤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 듣고 살피고 할 것이니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면적과 용도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구체적으로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농막의 4분의 1 이하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런 규제가 시행되면 농촌에 농막을 설치해 휴일을 즐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도시인들이 연휴 등을 맞아 농촌에서 소비를 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투기 목적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농식품부는 농막 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 활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고 기존 농막도 지금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새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여론
- 농막 주거를 풀되 그 지역의 전업농만 가능하게 해야. 대신에 주거하려면 이동식 주택형에 말뚝 기초 정도로 박고 스프링쿨러 달고, 화재 방지 (준)불연 단열재 쓰면 다 허가 내줘야. 타지역, 비전업농, 비자격, 훈련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맞다. 유럽형 선진국은 다 도시농업이 발달해 있다. 도시에 농업 체험 지구를 많이 만들어서 텃밭 영농 활동은 도시에서 하게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전업농 농지를 대여해서 하던가. 경력, 자격 쌓고 구매 가능하게 해야 악용을 안한다. 다 해당 없으면 보유도 못하게 해야.
- 농막은 안전 기준을 높이고 아예 설치형 주거 가능하게 풀어야. 스프링 쿨러 설치+땅에 말뚝기초 설치 등. 대신에 전업농 지역농 위주로 바꾸고 자격증 없으면 체험 농지 소유도 못하게 해야. 도시에 별도로 도시농업 지구를 많이 만들어서 경력, 자격 쌓고 전업농 준비가 되면 농지 구매하게 하는 게 맞고 지역 전업농이 자기 농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주는 게 맞다.
- LH 투기했다고 난리칠 때 있었지? 그때는 1000㎡ 이하의 농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의 농지도 구입할 수 있고 농막도 별장 비슷하게 지었었지? 그땐 투기고, 지금은 농지거래 위축시키지 말고 투기 장려하자고.
- 별장으로 쓰는 농막 규제는 당연히 해야지. 농사짓는 사람이 도시에서 출퇴근 하면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골 농지 팔아먹으려는 개수작일뿐.
- 농막에 에어컨, 바베큐는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