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지만 이에 대비한 국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수준은 미미하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70~92%)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한다.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1년 단위, 보험 목적물에 따라 납부)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다.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2018~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28만 6403건(286억 400만원) ▲2019년 말 23만 3749건(279억 9000만 원) ▲2020년 말 23만 9802건(350억 6400만 원) ▲2021년 말 28만 3497건(417억 2700만 원) ▲2022년 말 37만 2596건(708억 2600 만 원) ▲2023년 6월 말 현재 38만 6418건(518억 69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이 보험 가입대상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주택, 온실, 소상공인(사업장, 공장)인데 이 중 보험 가입 대상과 규모가 명확히 나오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61만 4367 개인데 반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실적’은 12만 8209건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7개사인데 보험사별로 가입 규모 편차가 심했다.
보험사별로는 DB손해보험이 24만 8939건(64.4%/112억 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메리츠화재 3만 7314건(9.7%, 76억 5300만 원) ▲농협손해보험 3만 2264 건(8.4%, 125억 5700만 원) ▲KB손해보험 3만 950건(8.0%, 97억 7600만 원) ▲삼성화재 3만 301건(7.8%, 44억 7400만 원) ▲현대해상 6461건(1.7%, 59억 2500만 원) ▲한화손해보험 189건(0.05%, 2억 6900만 원) 순이다.
보험금 청구 대비 지급 비중은 연도별로 편차는 있으나 평균 10건 중 8건이 지급되고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1.0%(신청 3458건, 지급 2801건) ▲2019년 88.1%(신청 4501건, 지급 3966건) ▲2020년 82.4%(신청 5785건, 지급 4764건) ▲2021년 85.0%(신청 3678 건, 지급 3125건) ▲2022년 78.9%(신청 5892건, 지급 4648건)로 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지급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
올해는 6월까지 2488건 신청에 95.7%인 2381건이 지급됐다.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가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 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