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국론 분열 공영방송 리모델링 수준 넘어 근본적 개혁하겠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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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2:03 | 최종 수정 2023.08.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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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구조를 근본적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쳤다면,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 말미에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 중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인용했다.
그는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재원과 인력 구조를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 횡포도 막고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면서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고 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