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선 부산 도심의 지하화 대상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을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사업이란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먼저 사업늘 시작한다는 의미다. 공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일 수 있다.
또 부산 울산 경남이 신규 광역철도 노선을 발굴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수준인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건설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부울경 광역철도 노선도. 경남도 제공
우선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등 6개 특별·광역시가 제출한 종합계획을 심사, 내년 말까지 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다만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지자체의 제안을 받은 뒤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12월 중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현재 시는 ▲화명역~구포·덕천통합역(신설)~가야차량기지(10.7㎞ 구간) ▲부산진역~부산역(2.3㎞ 구간)의 지하화를 구상 중이다. 또 지상 철도가 있던 ‘신광역클러스터’와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부울경 등에서 추진이 가능한 신규 광역철도 노선을 제안하면 이를 5차 철도망 계획(2026~2035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업 설명회와 민간 투자자 연결 등을 통해 지자체의 광역급행철도 사업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GTX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다.
지방 광역·도시철도망 확충 방안도 이날 토론회에서 보고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도시철도인 부산 하단~녹산선 기본 계획을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김해 진영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한다.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사상~하단선 개통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속도를 붙인다.
이에 따라 민자로 진행되는 부산 사상~해운대 노선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협상 및 실시협약을 하고 2027년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28년 공사를 시작한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 65조 2000억 원, 지방 광역·도시철도 18조 4000억 원 등 이번 교통 대책에 필요한 예산으로 134조 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