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속보]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사들의 패턴 똑같은 집단행동 이번에 고리 끊겠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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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16:25 | 최종 수정 2024.03.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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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는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그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 또 집단행동을 선언한다"며 "이것(집단 행동)이 2000년, 2020년과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다 보니 정부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한 달가량 진행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선 "길어지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고 내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와 만났다는 것이 드러나면 의료계에서 따돌림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정부가 활발하게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2천 명 정원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선 "2천 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고, 1년여간 의료계와 사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됐다"며 "논의가 어려웠던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초지일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대화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증원 없이 의료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주는 의료행위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다.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어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