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4주간 20개 주요 병원에 군의관(20명)과 공중보건의사(138명)가 파견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조 장관은 또 “지난주에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르게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그동안 진료 지원 간호사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논의해왔었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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