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

수원지법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자 김현철 이 전 부지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음' 두 자입니다. 인터넷 비속어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 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돈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내린 선고는 징역 9년 6개월인데 8년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고 1년 6개월은 정치자금법위반입니다. 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지요.

이날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에 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5월 법원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어찌 판단되십니까?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