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1조 6천억 원서 1조 원 깎아주기로…부족분은 우리 정부가 떠안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16 13:46
의견
0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 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장 체계를 제외한 KF-21 개발비는 총 8조 1000억원이다.
당초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분담율인 60%와 20%이고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20%를 분담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늦어지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수준이다. 2026년까지 2000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의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추가 비용은 정부와 KAI가 분담할 예정”이라며 “KAI가 부담하는 액수는 결국 정부가 다 낼 것”이라고 했다.
방사청은 KF-21 개발 비용이 당초 8조 100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해 7조 6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자들은 경남 사천 KAI 본사서 국산 전투기 'KF-21' 내부자료를 USB로 담아 유출하려다 붙잡혔다.
이날 방추위는 또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