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당초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자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했다.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준다.

방위사업청은 8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개발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납부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기가 19일 초도비행에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고 있다. KF-21 기체 아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도 장착했다. 방사청

방사청은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니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인니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는 지난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약 8조 8000억 원)의 20%인 1조 700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분담금이 3분의 1로 깎이면 시제기 제공은 힘들고 기술 이전이 약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인니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했고 그나마 지난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니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 원만 더 내면 된다.

방사청은 “인니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5000억 정도 절감돼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000억 원 수준이며, 정부 예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은 지난 1월 KF-21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따라서 인니가 KF-21 기술을 이미 대거 빼낸 뒤 분담금을 안 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분담금 조정 협상은 6년 전부터 인니의 요청으로 지속돼왔던 것으로 기술 유출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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