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된 지방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사들인다. LH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 수준인 2만 1000여 가구에 이른다.
경부선 철도(부산진역~부산역) 지하화 사업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의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부선 지하화는 1조 8184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전경. LH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 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부산의 경우 미분양 주택(아파트 포함)은 지난해 7월 5862가구로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 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건설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떨어뜨린 데다 올해도 건설 부문에서 -1.3%의 역성장이 예상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해 LH에서 ‘악성 미분양’ 물량 중 상당수를 사들이도록 했다.
LH는 이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뒤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비만 내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5000가구 이상의 악성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디딤돌대출에서 적용하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로 크게 늘자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에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 해주는 방안을 발표한다. 준공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또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올 상반기에 18조 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은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