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직격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일제히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대표와 예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다.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거냐”고 작심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정의가 아니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썼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혀야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고 발언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무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