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창원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경남의 정치 브로커 사건인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한 창원지검의 사건 축소 의혹과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가 핵심으로 연루된 사건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상 국회방송

창원지검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창원지검장이었던 정유미 사법연수원 연구위원과 강혜경 씨 변호인인 문건일 변호사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했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수사 중 강 씨가 휴대폰과 PC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포렌식(디지털 증거물 수사)을 한 것은 압수수색을 하면 영장 범위 내에서만 포렌식을 할 수밖에 없어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강 씨 휴대폰은 제가 (창원지검장에) 부임하기 전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분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임의제출 형식 포렌식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포렌식이 어떻게 입막음이냐"며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의문인 것은 강 씨가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는데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영장 말미에 '명태균 등 인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검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현재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이들 부부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날 진행된 창원지법 국감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면세점에서 관련 명품을 대리구매한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진보 정당에서 이뤄지는 '판사 의혹 부풀리기'가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간첩단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창원간첩단 1심 진행임에도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최근 김 판사를 포함해 간첩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다"며 "창원간첩단이 5월 첫 공판을 시작하는데 김 판사의 면세점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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