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폭이 지난 4년간 384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보험료를 97만2621원 냈고, 급여비는100만9885원을 받아갔다. 건보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위 20개 국가 중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보 적자는 총 3843억원이었다.

2017년 1108억원에서 2018년 1509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987억원)과 2020년(104억원)에는 적자 폭이 감소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 국내 방문이 줄었다.

중국 국적의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4만1360명이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1조8630억원을 보험료로 냈고,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급여비는 2조2473억원이었다.

2017년(45만7118명)에 비해 2020년에 중국인 가입자가 약 18만4000명 증가한 것은 '재중 동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적자가 건보료로 낸 돈과 급여비로 받아간 돈 비율은 121%였다. 100%가 넘으면 건보 재정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2위인 국가인 베트남(68.2%), 4위인 미국(42.0%), 12위인 일본(61.8%)보다 높았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건보 재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 국적자"라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약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는데 약 10%만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며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2017년 2478억원이었던 외국인 건보 흑자 규모가 2020년 5715억원을 증가했다며 윤 후보와 야당 주장을 ‘가짜 뉴스’라 규정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의 지적은) 애초에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아니라 피부양자를 10명씩 등록하고 ‘원정 의료’ 하러 오는 일부 중국인의 제도 악용을 말한 것”이라며 “(민주당) 외국인 혐오 조장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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