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무려 3년 6개월간의 세월호 참사 조사를 벌이고도 참사 원인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못한 채 10일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지난 8년 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조위와 검찰, 특검 등의 조사·수사가 모두 9번 진행됐다. 5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 20개를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모습. KBS 뉴스 캡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는 “외력(外力)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력설은 세월호가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 생긴 충격 등에 의해 침몰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특조위는 오는 9월 발간하는 최종보고서에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소결론 형태로 싣기로 했다. 이는 다수의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외력 충돌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소수의 내부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금까지 특조위를 포함해 8개 국가기관이 9번의 조사와 수사를 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400명이 입건 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 불법 증축,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들은 대부분 드러났다.

이후 ‘잠수함 충돌설’ 등 괴담과 의혹 제기가 되며 재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특수단이 출범해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의 조사가 진행됐다. 특수단은 ‘해경 구조 실패’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등과 관련해 10명을 추가기소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데이터를 외부에서 편집한 정황이 있고, 이 데이터가 담긴 영상녹화장치(DVR)가 검찰에 제출될 때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0년 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특검은 3개월 간의 조사 후 지난해 8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당시 “특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은 특조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특조위는 그동안 ‘외력설‘ 등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문한 외부 전문가인 대한조선학회,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 등은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에 의한 세월호 침몰설은 과학적 근거가 낮다는 결론을 냈다. 해군은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잠수함이 (참사가 난 해역 인근에서) 항해를 하거나 사고가 생겨서 수리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다수의 특조위 위원들과는 달리 내부 조직인 진상규명국 관계자들이 줄곧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조위 위원은 “외력에 의해 세월호가 침몰했다면 결국 잠수함밖에 없다. 하지만 참사 당시 해역에 잠수함이 존재하고 잠항 하고 있었는지는 여러 한계가 있어서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결론이 이처럼 명확하지 않게 내려져 세월호 참사는 계속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선체 내부 CCTV 영상을 추가 복원해 참사 당일 세월호 선체 움직임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이어 해경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이 진행된 것을 확인한 것 등을 성과로 꼽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SK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한 것을 밝혀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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