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세계경제 포커스]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22년 7월)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
더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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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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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달에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았슺니다.
내용은 ▲참의원 선거 결과 ▲기시다 내각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평가와 시사점으로 구성했네요. 전체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주요 내용
▶ 2022년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2/3를 차지함.
- 해당 정당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총 93석을 차지하며 전체 248석 중 177석을 확보함으로써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성공함.
-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은 465석 중 2/3인 352석을 확보했음.
▶ 2022년 6월 7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즉 '호네부토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함.
- 2022년 호네부토 방침은 ① 일본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일본 경제(제1장) ②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개혁(제2장) ③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제3장) ④ 중장기 경제 재정 운영(4장)으로 구성됨.
- [성장·분배] △인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스타트업 △GX(녹색 전환) △DX(디지털 전환)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한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는 한편, 자산소득 배증 플랜, 최저임금 확대 등 소득분배 정책을 추진함.
- [외교 및 안보] 2022년 말까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개정해 방위비 총액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의 안보정책 및 방위 능력에 대한 중장기 관점을 정의한 ‘방위계획대강’도 개정한다는 방침임.
- [사회보장] 급부와 부담의 균형을 확보하면서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함.
▶ 시사점
이번 '호네부토 방침'은 아베노믹스를 거의 계승하고 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임.
- 기시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되 자산소득 배증 플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등 독자적 ‘색깔’을 추구함.
-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헌법 개정 및 방위비 증액 등 아베 정권의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