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전국 4개 지자체에만 주어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210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16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국 89개 지자체(경남 11개)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액 배분안을 마련했다.

함양읍 시가지 전경. 함양군 제공

5개 등급으로 나뉜 이번 사업에서 A등급에는 함양군을 포함한 4곳(배분액 210억)을 비롯해 B등급 13곳(168억), C등급 39곳(140억), D등급 18곳(126억), E등급 15곳(112억)이 선정됐다.

함양군은 전국 상위 4%대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 등 2년간 모두 210억원의 기금을 지원 받는다.

올해 지자체 평균인 60억원보다 30억원이 많은 90억원, 내년 80억원보다 40억원이 많은 120억원 등 7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최하위 등급보다 98억원이 많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 기반 마련은 물론, 한해 예산 7000억원 시대와 인구 4만명 목표가 한결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함양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함양군으로 힘차게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2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2월 17일부터 3주간 군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186건의 사업을 발굴했었다.

이어 4월에는 관계 부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계획서 실행화를 위한 100분 토론회, 군정조정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한 12개의 기금사업을 선정하고,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효율적 공간 배치 그리고 함양만의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진 군수가 직접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함양군 투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심사 위원의 질문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었다.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2~2023년 배분금액이 바뀐 만큼 배분액에 맞춰 내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인구감소 지역 89개 기초지자체, 관심지역 18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기금관리조합 평가를 통해 배분한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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