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어촌과 수산분야 발전에 꼭 필요한 69개 사업(기존 65개, 신규 4개)을 하기 위해 국비 16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SOC 투자 11개 947억 원, 해양 환경보전 15개 388억 원, 어촌 소득증대 26개 229억 원, 귀어 및 수산 인력 양성 10개 30억 원, 조건 불리 지역 지원 2개 12억 원, 기타 안전 5개 4억 원을 확보했다.
세부 내역은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어촌뉴딜300 등 기존 65개 사업 1589억 원이다. 4개의 신구사업으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등을 21억 원 확보했다.
주요 국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장승포‧옥포‧고현항’통합 국가관리무역항‘거제항’전환 용역비 확보
거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해 국가관리무역항인 ‘거제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경남도 소재 항만 위치도
지방관리항만 국가전환 타당성 용역은 지방관리항만의 개발 및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면서 지방재정 여건상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하기 어려운 항만 운영을 국가 차원에서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으로, 경남도가 적극 건의해 반영됐다.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이 되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항만개발을 전액 국비로 가능해진다.
장승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외항 방파제 조성이 가능하고, 고현항과 옥포항은 국가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지원이 가능해져 항만의 산업적 물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신설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와의 트라이포트 항만물류기능을 만들어 동북아 첨단물류 배후항만으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국가관리무역항 통합 ‘거제항’으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안정적 확충
2년마다 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 점검 대비와 오염원 차단을 위해 패류 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설치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비 등을 활용해 바다공중화장실 20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해역 이용자에 의한 오염 위험이 증가하고, 내년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현장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안정적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외신뢰도 높여 패류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과 자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해역 고질 민원인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과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자원화를 위한 기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냄새 저감시설)
올해 7월부터 굴 껍데기가 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 바뀌면서 굴 껍데기 처리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굴 껍데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 심의 최종 단계에서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13억 원을 확보했다.
또 내년까지 통영에 150억 원을 투입해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경남도는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비 확보로 굴 패각 처리 방안을 마련해 어촌 경관 개선과 굴 양식산업 발전 등에 따른 어촌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국립수산양식사료연구소 경남 설치 확정
지역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만들기 위해 경남도 등 관련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남 하동 대송산단에 국립수산양식사료연구소가 설치된다.
국립수산양식사료연구소 조감도. 이상 경남도 제공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26억 원이 투입되는 양어사료 전문 연구시설이다.
국립수산양식사료연구소 설치에 앞서 경남도는 하동군, ㈜수협사료와 함께 올해부터 2024년까지 251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한다. 올해 3월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사료연구소 설치와 배합사료 공장 건립·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고품질‧고효율 사료 개발과 공급으로 경남도의 어류양식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 국비 900억 원 확보
낙후된 섬·어촌 지역의 어항을 현대화하고 정주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촌 성장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국비 9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196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2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내년도 자체예산과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한다면 어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 집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국비 1610억 원 외에도 도 자체 예산 1293억 원을 편성했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어업 소득이 창출되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행정‧재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