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1일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내용은 도내 주요 방산기업과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이 종합계획은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기반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견인’이란 방위산업의 중장기 비전 아래 ▲4개 목표 ▲5대 추진 전략 ▲19개 중점 과제 등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 원(국비 1조 2900억 원, 지방비 5682억 원, 민자 373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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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0월 한화디펜스 창원공장에서 열린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출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인프라/ 지역별·산업별 방산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부문에서는 K-방산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만평 규모(추정 사업비 5조원)의 방산 분야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방산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기능적으로 연계·보완을 하고 방산 기업의 생산 설비 확충 및 시설투자 증가도 함께 도모한다.
또 도내 방위산업 거점을 지상무기(창원·함안), 우주항공(사천·진주), 함정(거제·진해) 3개 권역별로 나누어 방위 산업으로 경남의 균형 발전도 도모한다.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는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 현재 경남에서 생산되는 무기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38~59%에 이르는데, 완제품 생산 능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국산화율을 높여간다.
이를 위해 부품 개발과 현장밀착형 중소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방산부품연구원'을 경남도에 설립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무기체계 종합과 대기업 중심의 R&D(연구개발) 및 지원을 하고 국방기술품질원(DTaQ)은 완제품 위주의 품질 인증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방산부품연구원은 이와 차별화 된 부품 단위의 연구개발(R&D), 시험평가 인증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도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전략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한 방위사업청 차원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도 설립의 필요성과 경남 도내 유치 논리 등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유치, ‘항공함정 분야 전문훈련원 설치’ 등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 및 보급할 예정이다.
◇ R&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핵심품목 개발
경남도는 정부의 방위산업 국산화 정책에 따라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에 ‘지역특화 수출부품 산업화사업’ 차원에서 지방비를 초기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 방위산업의 주력 품목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부품 성능 개량 및 국산화 품목을 찾고, 고장이 잦은 부품 개발을 지원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높여갈 예정이다.
또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 핵심 무기체계 품목과 모듈의 기술 개발을 먼저 추진해 중앙정부의 협력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한다.
◇ 기업지원/ 방산 강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남은 무기체계 기업 6개사와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27개사, 유관기관 15개가 위치한 전국 최대 방산 집적지이다. 향후 방위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방산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도는 올해 기존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추가해 신규 사업인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경남 방산 수출 지원’ 등에 총 81억원을 투입한다.
또 도내 방산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방위 산업 육성 자금을 투입하고 방산 기업들에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방위 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한다.
이 밖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방산 제조로봇 설치’, ‘국방기술-기업 매칭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방산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지원해갈 계획이다.
◇ 수출 지원/ 방산부품 수출 사업 발굴 및 지원
경남도는 해외 방산 시장 정보 수집,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 수출 전담조직인 ‘경남 방산수출지원단’을 만들고 협력 네트워크인 ‘경남 방산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호교류의 장인 ‘K-방산 상생마켓’을 마련하고 방산부품 전시회도 유치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대규모 수출 계약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사의 기존 생산설비 자동화 전환 및 신규 생산라인 증설 등 생산에서부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 거버넌스(정부와 민간 합동기구)/ 경남 방위산업 육성체계 혁신
중앙 정부와 협력하고 경남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위산업 거버넌스(governance)도 더욱 확대한다.
경남도는 올해 1월 방위 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국에 방위산업 파트를 확대하고 신설했고, 경남테크노파크에도 도내 방위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본부’를 1월에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중소 방산 기업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도 단위 ‘경남방산기업협회’ 신설을 지원하고 경남 방산 육성정책 자문기구인 ‘경남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경남 지역 방산물자의 신규 세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국제 방위산업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 원이 투입되는 ‘경남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생산유발효과 5조 1980억 원, 직·간접 일자리 1만 721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기본계획과 연계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