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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마산로봇랜드 1600억 패소 관련 '조사 특위' 구성 잰걸음

기획행정위, 패소 관련 지적·제기
백태현 의원 “책임 명명백백 밝혀야”
장병국 의원 “검찰에 수사 맡겨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7 02:16 | 최종 수정 2023.01.17 02:23 의견 0

경남도의회가 무려 1600억대에 달하는 '마산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검찰 수사를 제기하며 강한 대처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남도의 마산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에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마산로봇랜드 소송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백태현 의원(창원2)은 “경남도가 마산로봇랜드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를 지난해 10월 시작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는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으니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승소를 했다면 책임 소재랄 것이 없었겠지만 패소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관련한 사안인데 과연 같은 집행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맡겼을 때 그 결과가 바르게 밝혀질 지 의문이다"면서 "4000만원 넘는 이자가 매일 불어나고 이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예측 못한 것도 문제다. 개인 재산이면 이렇게 대처했겠냐. 주인 없는 경남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상현 의원(비례)도 특위 구성 찬성 입장을 폈다.

배종궐 도 감사위원장은 “패소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철저히 대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심층적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집행부에서 온정적 눈길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면서 “의회 차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감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소상히 도민들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남도는 로봇랜드 소송 사태에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 외에 현재 준공된 로봇랜드 1단계 사업까지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병국 의원(밀양1)은 “경남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지하고자 했던 민간 기업이 과연 그 과정에서 사업을 제대로 했을지 의구심이 든다. 도 감사위에서 감사할 능력이 안 된다면 검찰 수사라도 맡겨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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