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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경기 고양서 열린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4개 특례시장 "기획 및 재정 권한 필요"
특별법 제정, 재정권한 확보 등 특례시 내실 다져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06 19:33 의견 0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전국 4곳)로, 기초단체보다 자치 결정권이 조금 많다.

회의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올해 5월 기준 수원시는 119만 1988명, 고양시 107만 7963명, 용인시 107만 5317명, 창원시는 101만 5361명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올해 제1차 정기회의 모습. 창원시 제공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3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3차 지방일괄이양 건의 ▲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등의 안건을 집중논의 했다.

이들 시장은 기획 권한과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을 특례시의 문제점으로 들며, 단순 사무이양이 아닌 기획권한 이양과 도시 규모를 고려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재정권한 확보 방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논의를 재개해 특례시의 규모에 합당한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한 사무 중 현재까지 최종 이양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입법 건의를 재개하고, 향후 건의활동은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올해 하반기는 실질적인 특례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사진

이상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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