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상추·시금치·닭고기 30% 할인 지원…집중호우에 물가 불안 경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 밝혀
닭고기 할당관세 3만t 다음 달 전량 도입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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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3:41 | 최종 수정 2023.07.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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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지원 및 수급 안정과 관련해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닭고기와 상추 대체 품목인 깻잎 등은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해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 주산지인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깻잎 등 대체 품목의 생산·출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폭우에 무려 88만 3천여 마리가 폐사한 "닭고기는 할당관세 3만t 전량을 8월에 도입하고, 추가 도입 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그는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 병아리 입식에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으로 공급 능력도 신속히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신속히 손해를 평가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비를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