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 체납 업무는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캠코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에 따르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징수대상은 총 173만 9341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25만 8311건으로 전체의 1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 체납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8월 현재까지 체납해 징수해야 할 금액은 총 21조 4802억 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3403억 9000만 원으로 징수 실적이 약 1.6%에 불과했다.

8월까지의 국세 체납 징수 실적(1.6%)을 금액 구간별로 보면 징수 건수로는, 1억 원 미만이 25만 570건(9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한 금액도 1억 원 미만이 3078억 6000만 원(90.4%)으 가장 많았다.

8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상 징수 대상자인 체납자를 살펴보면 ▲1억원 이하 40만 2527명(87.3%)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만 7827명(12.5%)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가 469명(0.1%)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별 국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3만 8194명(30.0%, 체납액 6조 919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9만 7439명(21.1%, 체납액 4조 6948억 원), 인천시 3만 3097명(7.2%, 체납액 1조 5498억 원) 등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부터 10억 원 이상 고액채권은 순차적으로 위탁 해지해 현재 관리 중인 채권에서 10억 원 이상 고액 채권은 없다.

8월 현재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4억 5000만 원(3명)이며, 가장 오랜 기간동안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 시기가 1993년 2월 15일로 31년 가까이 국세를 체납(8800만 원, 종합소득세 외 2건)한 채 버티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무소득·재산·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과 제한된 징수 방법으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액 감면·조정 등이 불가한 국세 위탁 체납액 특성도 낮은 징수율로 작용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같은 답변은 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예고됐다"며 "10년간의 고작 1.6% 위탁 징수 실적은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 징수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체납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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