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는 지난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 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항공산업은 구인난, 임금 상승, 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진·설계·소재 등 항공기 체계 내 핵심분야 기술 수준은 미약해 정부 지원 절실하다.
상용화 앞둔 미래항공모빌리티(AAM·Advanced Air Mobility)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산업 초기 단계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생태계 구축 환경 마련이 필수다.
새로운 경제 공간이 될 우주산업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위성 이동통신, 재사용 발사체 등 우주의 다양한 분야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으로 인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우수 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유출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두 협회는 이에 따라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220여 개의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두 협회는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20개 사는 매출기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 90% 이상 차지한다.
■다음은 두 협회의 공동 호소문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은 더 이상 여야 및 지역의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괄 거버넌스 설립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와 세계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세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항공우주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는 친환경, 유․무인 복합 등의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우주산업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가안보로써도 중요한 축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전략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특별법’ 계류 상태로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힐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하였으나,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진강대국들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각 부처가 기능을 분담해 수행하고 있어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 육성 등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합니다.
①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②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있으며,
③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고,
④ 국내 우수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존 항공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항공기 제작업체들로부터 수주 확대 기회와 함께 원가 압박에 대한 위기도 받고 있습니다. 구인난, 임금 상승, 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로 부품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진/설계/소재 등 항공기 체계 內 핵심 분야 기술 수준은 미약하여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상용화를 앞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는 장소 구애가 없는 수직이착륙 방식으로 신개념 미래교통뿐만 아니라 국방 전반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AM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생태계 구축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주산업은 새로운 경제 공간이 될 것입니다. 2040년 1.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로 전망(모건스탠리)되는 우주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우주 상업화가 관건입니다. 위성 활용 이동통신, 재활용 발사체 등 우주의 다양한 분야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 및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항공청 출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항공우주산업계는 글로벌 슈퍼 Tier-1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진영을 초월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항공우주 분야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항공우주 개발을 진두지휘할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