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9조 40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7.9%,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 9조 2117억 원 보다 1962억 원이 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 급여 등 부처 내시액 증액과 국회에서 증액 확보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 증가와 국회 단계의 정부 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국비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원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22억 원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15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42억 원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정부 예산안 반영액을 보면 보건·복지, 농림·수산, 산업·R&D, 문화·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됐다. 환경과 SOC 분야는 일부 감액됐다.
민선 8기 도정 목표별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으로 진행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억 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 원 ▲초대형 분말야금-열간등압가공법(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20억 원 ▲무기체계별 상태기반 정비(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원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 원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 15억 원 등이다.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으로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22억 원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원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42억 원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20억 원 등이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을 위한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정부안 단계에서 SOC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377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419억 원 ▲무계~삼계(국대도58호선) 건설 436억 원 ▲문동~송정IC(국지도58호선) 건설 374억 원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사업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 원이 포함됐다.
국회단계에서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원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사업 15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 원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 원 ▲말이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 5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안전관련 예산으로 정부예산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에 1438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단계에서 ▲고성 지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정부의 약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1조 5161억 원 ▲의료급여 7059억 원 ▲생계급여 5326억 원 ▲부모급여 1760억 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인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원(디딤센터) 10억 원과 정신병원 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경남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8억 원도 국회에서 증액됐다.
정부와 경남도는 진해신항을 세계일류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로 정부안에 ▲진해신항 배후 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3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국회 최종 예산에 ▲해양항만 청년 인재 양성센터 건립 1억 원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 기본설계비 10억 원 ▲부산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남해안의 주요 사업인 수산분야 관련하여 정부안에 반영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27억 원 ▲수산 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 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 원과 함께 국회에서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4.6억 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억 원이 반영됐다.
도에서는 전년 대비 10% 증액된 9조 6000억 원을 국비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지만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사업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전주기(LCA)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경남도 해양생태 조성 복합센터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사업 ▲경남(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