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진주갑)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방산 폴란드 수출 계약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 박 의원실

폴란드 무기 수출사업은 추정 규모 약 47조 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린다. 이 같은 초대형 방산계약 수출국은 대체로 선진국인데 판매국 정부 차원에서 구매국에 차관 형식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와 약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때시 이미 수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현행법상 자기자본 한도를 대부분 소진된 상황이다. 때문에 한도 증액을 위한 수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로 알려진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정안이 2월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남과 방산업계 전체가 폴란드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 의원은 “(수은법 통과가) 2월이 마지노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를테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K9자주포 1차 협력업체 하나만 하더라도 200여 개인데, 수십만 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9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로켓 290대(이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전차 1000대(현대로템), FA-50 경공격기 48대(KAI) 등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들은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2023년 10월 19일 현대로템 경남 창원공장에서 개최된 폴란드 수출 ‘K2 전차 폴란드 갭필러(Gap Filler) 출고식’에 K2 전차가 도열해있다. 현대로템

한화디펜스가 2023년 10월 19일 경남 창원공장에서 개최한 폴란드 수출 K9 자주포 출고식에서 K9 자주포가 도열해있다. 한화디펜스

박 의원은 이어 “방산·우주·항공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경남의 젖줄이고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소중한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2023년 12월 조사 내용을 보면 폴란드 방산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7조 원으로 예상되고,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와있다”며 폴란드 방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박 의원의 질의에 “방산뿐 아니라 최근 수주산업이 초대형화가 되는 추세”라며 “수은의 고유목적인 수출금융에 대한 역할이 크게 제한된다고 보여진다. 법정자금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말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폴란드는 당사자니까 재촉을 하고, 경쟁국은 혹시 또 기회가 생길까 해서 눈독을 들이는데, 우리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선 안된다,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하다”며 수은법 처리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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