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난개발을 반대하는 대책위'는 지난 14일 경남 함양군청 앞에서 "함양사계4U사업 철회하고 골프장 계획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은 이날 "지난 1월 24일 함양군의 인구소멸대응 공모사업인 ‘함양사계4U’의 대광마을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했지만 함양군의 답변서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대책위는 군의 불성실한 답변을 규탄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병영 군수의 권력 남용, 사유재산제를 보장한 헌법 부정 ▲함양군의 기금 따내기 위한 공문서 날조(동서남북을 바꾸고 산 높이 조절) ▲함양취수장 상류 사업지의 군민 건강 위협 ▲투자하는 민간자본(973억 원)의 '먹튀 개발' 우려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개발사업 등을 주장했다.
'함양군의 난개발을 반대하는 대책위'가 지난 14일 함양군청 앞에서 "경남 함양사계4U사업 철회하고 골프장 계획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양군의 난개발을 반대하는 대책위'가 지난 14일 함양군청 앞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함양사계4U사업 철회하고 골프장 계획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 대책위
한편 군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금 106억 5000만 원 등 총 303억 원을 들여 함양사계4U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 145 일대 98만㎡에 임대주택과 캠핑장, 스마트팜 등을 조성한다.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친환경 주거단지인 에코빌리지와 친환경 대중 골프장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은 대책위의 성명서 내용이다.
함양사계4U사업을 철회하고 골프장 계획을 폐기하라
지난 1월 24일 함양사계4U사업을 반대하는 대광마을 주민대책위는 함양군청에서 ‘함양사계4U’ 사업의 대광마을 부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민 기자회견을 하고 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무성의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고로 주민대책위는 군의 불성실한 답변을 규탄하면 다시 한번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업의 철회를 요구한다.
- 함양사계4U사업을 철회해야 할 이유
하나, 군수 진병영은 공권력을 남용했다
군수 진병영은 주민들 몰래 대광마을을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 사업에 개발 대상 지역으로 선정,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리고는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수가 주민 몰래 주민의 삶터를 빼앗아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사정상 불가피했다니, 지금이 무슨 서부 개척시댄가? 세 살 먹는 아이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쯤 안다. 그런데 군수라는 자가 한 마을을 통째로 팔아먹고는 사정상 불가피했다고 태연하게 말한다. 정상이 아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하고, 제23조에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군수 진병영은 헌법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공직자의 공권력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 군수 진병영은 직권을 남용하고,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있다. 고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나, 함양군은 기금을 따내기 위해 사실을 날조했다.
함양군이 경남도에 제출한 함양사계포유 계획서에는 명백히 두 가지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의 ‘방향’을 속이고 있다. 함양군이 주거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곳은 서북향이다. 그런데 남향이라고 하고 있다. 함양군은 사업계획서(2024 경남 ‘활력 온 사업’ 계획)에서 사업 대상지인 대광마을은 지대가 높고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어 함양군에서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대광”이라 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계획서 02쪽).
그렇다. 대광마을이 남향인 것은 맞다. 그런데 실제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마을을 서북향으로 끼고 있는 산지다. 마을이 앉은 방향을 빌려 주거단지의 향으로 삼다니. 대단한 꼼수다. 공직자가 사실을 날조하여 상급기관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함양군의 꼼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꼼수 둘, 함양군은 지방 정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의 해발고도를 속였다.
함양군은 대광마을 주민의 논밭을 빼앗아 지방 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말하길 “해발 800ｍ로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앞의 계획서 12쪽). 그냥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해발고도를 높이다니. 사실을 말하면 지방 정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해발 400ｍ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배나 되는 800ｍ가 되었나? 귀신 곡할 노릇이다.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낸 함양군이나,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사업승인을 한 경남도나 어떤 식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함양군은 가짜 문서로 상급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죄까지 져야 할 것이다.
하나, 함양사계포유사업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이다.
함양군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함양군민의 상수원이다. 그런 곳에 대규모 주거단지는 물론, 스마트팜, 정원, 야영장 따위를 만드는 것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생활오수는 물론이고, 농장이며, 정원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어디로 가겠는가? 지하에 스며들고, 계곡물에 섞여들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읍 가까운 곳에 이런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함양군(군수)이 사람을 무엇으로 보는 지를 물어야 한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사람 아닌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사업-함양사계포유사업-을 철회할 이유는 많다. 공사를 할 때마다 함양군민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간다. 함양사계 포유사업 역시 기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함양군도 당장 기금만큼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가늠할 수 없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없는 재정에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이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함양사계포유사업도 대봉산휴양밸리사업에서 보듯 결국은 개발업자 좋은 일 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봉산휴양밸리 사업을 추진할 때, 대봉산 휴양밸리가 들어서면 함양군민 대박 난다고 선동질해댄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주택으로, 스마트팜으로, 정원으로 다시 잘 살게 하겠다고 선동질이다. 그들은 누군가? 개발업자들 아닌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개발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아닌가? 어떤 책임의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다시 천억 공사를 들먹이는 그들의 배짱이 놀랍다.
함양군은 지금이라도 함양사계포유사업을 철회함이 옳다. 군수는 대광마을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함양군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4년3월 14일 함양군의 난개발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구호: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주민이 왠 말이냐 중단하라 중단하라 난개발을 중단하라
지방소멸 앞당기는 개발사업 중단하라 함양군수 진병영은 밀실행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