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는 하동군이 추진 중인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군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건의료원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보류했고, 이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설계비 전액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운영비의 과다로 인한 운영 적자 등 재정적 부담과 의료 인력 수급, 주변 의료인프라의 변화 문제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원의 건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의회 전경. 군의회
다음은 군의회가 낸 입장문 원문이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비 추계 문제
하동군은 보건의료원의 연간 운영비는 50억 원,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돼 결과적으로 연간 24억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의 자료에 따르면 의사 16명, 간호사 23명, 약사 1명, 보건·행정·기술직 22명 등 총 62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를 합한 연간 운영비는 최초연도 50억 원으로 이는 유사의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준을 참고해 추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연간 운영비의 5년간 추계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 모든 상수와 변수를 포함해야 하나 그런 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연간 진료수입금 26억 원의 추정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조차 없었다.
하동군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2022년 진료수입금은 약 23억 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보고’의 조직 및 인력계획에서 가정하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하동군보건소에서 제공한 유사 보건의료원 평균 병상 이용률이 23.5%임에도 50%로 상향 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보면 2023년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개소 중 44개소가 의사 확보 문제로 67개 진료과를 휴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평균 43.46%로 줄고 적자는 6005억 원으로 늘어났다.
명확한 근거에 의한 추계없이 보건의료원 건립이 군민의 건강 파수꾼이 되어 의료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갈사만산업단지, 수년간 98%의 공정에 머물러 있는 대송산업단지와 같이 군민들의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기에 이번 예산 삭감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하동군 주변 의료 인프라 변화 문제
100병상 규모의 새하동병원이 재개원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에서 군 보건의료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300병상 규모로 2028년 개원 예정인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진주시 정촌면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내)이 인근 사천, 남해, 하동 주민들을 위해 신축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우리 군내 의료기관은 44개소가 있고, 지역이 광범위하게 3개 권역으로 나뉘어진 하동군의 지리적 여건상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면 주민은 이용 빈도가 높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인근 도시로 의료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하동군의회는 새하동병원 재개원 후 진료 통계 분석, 경남도의료원 개원 후 상황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하동군-하동군의회 지속적 협치 문제
민선 8기 하동군과 9대 하동군의회는 임기 시작부터 하동 발전을 위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길을 걸어왔다. 민선 8기 주요 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 청년타운의 건축물 신축 등 대규모 재정투입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군정 발목잡기가 아닌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양 기관이 손잡고 달려왔다. 그러나 최근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의회와 의원을 겁박하고 지역 분열을 책동하는 집행기관의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 군민이 바라는 하동 발전을 위한 협치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은 군민들이 뽑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이번 보건의료원 건립 관련 예산 문제는 군 재정 상황, 운영 건전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검토 후 결정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 모두는 군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원 건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우리 군의 여건상 취약한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비용은 보이지 않는 선순환 투자라고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인구의 대변화로 인해 초고령사회가 정착되면 요양병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는 적자에 허덕이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은 군민에게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기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