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가 의령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상정에 대해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하자 반박성명을 발표하며 군을 비난했다.
이어 군이 다시 의회의 성명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의령군의회 건물. 의령군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군민 안위와 군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의원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의령군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이메일로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삭감은 의령군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의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 집행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 다수의 군민에게 이익이 공정·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군청이 서류 제출은 하지 않으면서 의정활동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의회 의정 활동의 기본 요건이 되는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은 4월부터 의정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자료는 청년 사업의 평가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요청한 ‘사각사각 청년하우스 사업’ 현황, 위법적인 공사와 관급 자재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1억 원 이상 사업의 공사 및 관급 자재 현황’이다.
군의회는 "제1회 추경 심사 후 군의회와 의령군 간의 인사협약을 군에서 일방적 종료를 통보하고,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킨 상태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예산안을 검토할 전문위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3일 오후 '인력 부족 운운하는 군의회 의장 성명서는 자가당착'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보도자료에서 군의회가 '인력이 부족해' 제2회 추경 임시회를 열지 않았다는데 대해 "군의회는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정해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선발에서도 공공기관 예산 실무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 채용한다. 김 의장은 의회 존재 이유와 의장 책무 모두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부족 핑계로 민생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은 팽개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6월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선택적 잣대’에 지역사회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군의회에서 국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 '군민 동의와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군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계획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전국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으로 힘겹게 얻은 큰 성과이고 재정 사정이 열악한 군의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자료 제출 거부 주장과 관련, 군의회의 자료 요청이 선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안건 심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서류 요청이 아니라 '막무가내식, 산더미, 겁박용' 자료 요구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삼식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장은 "군의원 직위로 행하는 신종 갑질은 사회적 문제가 된 악성 민원과 다를 바 없다"며 "군의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계속되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사태 해결을 위해 독단적 인사 단행에 대한 김 의장의 공식사과와 함께 군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요청에 군의회가 당당히 응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