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평생을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이 최근 두 국가론을 내놓자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비현실적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민주당 등 일부 야권 인사와 재야에서도 이 발언을 비판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며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너무 싸게 계약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덤핑 수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그들의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또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된 표현은 모두 들어내라고 주문했었다.

북한은 이어 다음 달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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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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