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입장을 하며 “윤석열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발표 내용을 인용,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 유튜브

남 의원의 이날 발언에 따르면, 이 교수 모임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와 탄핵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 교수 모임의 모두 전한 뒤 국회 정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건의안 찬성 의사를 표했다.

남 의원의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했다.

바로 이어 건의안 반대 토론에 나선 문순규 민주당 의원은 “교수들이 했다는 그 내용에 남 의원은 동의한다는 말이냐. 동의를 하니까 그 토론을 했으리라 본다. 정말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 의원의 토론에 입각해 건의안에 동의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을 옹호, 찬성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박선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의해 삭감된 예산을 거론하며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국민의힘 25명 찬성, 민주당 16명 반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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