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여야 형평성 논란을 불렀던 정치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 운용한다"는 변을 내놓았다.

정영욱 의원실 제공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 지역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걸자 정 의원 측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 위해 선관위에 묻자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가 '(여당 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이 관련 법에 위반되느냐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법 조문만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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