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1일 한햇동안 펼칠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7개 분야 75개 시책이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분야별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도민의 안전 분야
폭우와 폭염 등 기상 급변이 잦아지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우리 마을 재난순찰대'를 운영한다. 2024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본격 운영한다.
대표적 주민과 기관 간의 협력 사업으로, 마을 지형을 잘 아는 주민 3~4명으로 구성된 순찰대가 급한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 마을별 재난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점 점검한다.
□ 기업‧창업‧청년 분야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인 ‘경남 동행론’을 출시한다. 경남동행론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한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긴급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지원하며, 금융기관을 1회 방문하거나 방문 없이 도 지정 은행이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위기에 직면한 한계 도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희망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한계에 처한 도민에게 안정적 삶을 이어가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가족보육 분야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0~5세, 6~12세 지원 비율도 각각 30%, 20%로 높아진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에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 중이다.
□ 생활‧주거‧교통 분야
정부의 'K-패스'에 경남만의 혜택을 더한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시행을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이다. 19세 이상 국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해 환급해준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100% 지원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청년 주거비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고 소득 기준과 대상주택 기준도 완화돼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잔액 5천만 원 한도에서 3% 대출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림‧축산‧수산 분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농촌 소멸, 섬 공도화 방지 시책을 추진한다.
주말·체험 영농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섬주민 중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여객선과 도선 운임 무료화를 지원해 교통약자인 섬 주민의 복지를 강화한다.
□ 문화‧체육‧환경 분야
작은 영화관 이용 활성화와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군 지역의 작은 영화관 8곳을 대상 영화 관람료를 지원한다.
도민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인도 도내 숙박영수증을 보여주면 할인해 준다.
다음은 새해에 달라지는 분야별 구체적인 제도 및 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