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까지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비판이 확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민주당이 대법원을 향한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낸 터라 대선 막바지에서 정치 이슈로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방탄유리를 싼 채 유세를 하고 있다. 델리민주
박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하게 돼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인원을 현행(14명)의 두 배 수준인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정권 입맛대로 대법관에 앉히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포퓰리즘 정권의 세계적인 대명사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지난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 이중 12명은 차베스 정권 인물들로 채웠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정책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을 바꿔서 '김어준 대법원' 만들면 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하니, (이제) 마음 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인 김어준 씨 등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낮 12시 기자들을 만나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당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전향적인 전략이자,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그저 '자중하라'고 한다면 이는 곧 '신속한 통과'라는 미션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바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