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방역안정 판단되면 언제든 거리두기 조정 결단"
"신속항원검사 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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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12:44 | 최종 수정 2022.02.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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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위중한 분들 위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분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믿고 따라주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상황에 맞게 위중한 분들에게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또 보완해야할 정책으로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가 드리는 일"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