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궤멸로까지 내몰렸던 보수우파 진영이 지난 밤(10일 새벽)에 정권을 탈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다.
더불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6월 29일 정권 교체를 내걸고 정치 참여를 공식화 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권좌를 거머쥐었다.
흥미로운 것은 '정권 10년 주기론'도 깨졌다는 점이다. 지난 19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보수우파와 민주좌파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씩 집권해 철칙처럼 여겨졌으나 진보좌파 문재인 정부가 5년만에 야당에 정권을 내줬다. '10년 주기' 35년만의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간 지속된 '내로남불성' 실정으로 이번 대선에서 심판을 받은 측면이 크다. 공적으로 내세울 건 없고 '쇼에만 통달한 정부'란 극단적 비판도 받는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상대 진영인 야당의 후보로 나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이에 반기를 든 윤 후보를 당선시켜 검찰 개혁을 사실상 실패로 봤다.
청와대나 여권은 지난 5년 간 정권 재창출을 자신해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의원을 뽑은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와 국회의원을 선출한 총선(2000년 4월 15일)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푸 따냈기 때문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선 이때부터 ‘20년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대놓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이 같은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내걸고 대표직에 올랐고, 취임 직후에는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당연하다는 듯 밝혔다.
하지만 이때부터 밑바닥 민심은 '오만함'에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끓으면 넘친다'는 간명한 사실을 민주당은 놓치고 있었고, '강성 좌파들'의 사실(팩트)과 여론에 동떨어진 어거지(억지)성 목청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높아만 갔다.
반대로 상당수 국민의 눈은 청와대나 여권의 무능함과 오만함, 나아가 방자함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번 대선 결과로 20년 장기집권 시나리오는 죄다 물거품이 됐다. 강성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평선 저 아래로 가라앉아버렸다.
이 모든 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의 국정 기조를 북한과의 관계 개선, 탈원전 정책 등으로 삼았다.
하지만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다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설익은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근무제 등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시장의 불만만 쌓았다. 독주에 이어진 부동산 정책은 전국의 집값만 올려놓고 보유세 등만 거둬간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더한 것은 정책의 실패에 이은 내로남불식 변명으로 일관해 민심 이반을 자초했다.
자칭 '촛불 정부'를 내세우며 '공정과 통합'을 외쳤지만 이전 정부와 달라진 건 없고 사안에 따라 '외골수 정부'란 지적을 더 받았다.
‘386-586' 운동권 인사들을 청와대 등 요직에 앉혀 '이념적 잣대'로 적대시 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크다는 지적도 받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 고집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며 끝까지 옹호했다.
더 박한 평가도 나온다. '5년 내내 지지자 40%만 바라보다가 60%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속이 쓰린 말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기말 40%가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따른 극단적 분열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폄훼했다.
문재인 정권이 파놓은 '분열의 골'을 없애려면 다음 정부가 국민통합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이념에 함몰된 사회 분위기에 저잣거리는 물론 가족 간에도 속내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지경에서 살고 있다.
이번 대선은 꽤 역설적이다. 검찰 개혁을 요청하며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 당선인이 되레 정치적 상대가 돼 돌아와 권력을 이양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