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경상국립대 자퇴율 20%로 가장 높아
2016년 413명→2021년 664명 자퇴
지방대 육성 5년간 5조원 투입 효과 없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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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08:29 | 최종 수정 2022.10.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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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에 무려 5조원을 투입하는 등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지방거점국립대를 자퇴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립 지방대가 큰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비례대표) 의원이 지방거점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지방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6366명으로 지난 2016년에 3930명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도 2016년 10.6%였으나 2021년에는 17.8%로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별 자퇴생 비율은 경상국립대가 20.3%(664명)로 전국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았다.
2016년 413명(12.3%)이었던 자퇴생 비율이 2017년 526명(16.2%)으로 급증했고 2018년 540명(16.6%), 2019년 540명(16.2%)으로 유지되다가 2020년 600명(18.4%), 2021년 664명(20.3%)으로 다시 급격히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자퇴가 줄어든 149명(3.3%)으로 확인됐다.
자퇴율은 경상국립대에 이어 강원대가 2016년 651명(13.5%)→2021년 925명(19.4%)으로 뒤를 이었고 ▲경북대 2016년 495명(9.5%)→2021년 951명(18.9%) ▲전북대 2016년 429명(10.5%)→2021년 758명(17.9%) ▲부산대 2016년 468명(9.8%)→2021년 835명(17.7%) ▲전남대 2016년 505명(11.9%)→2021년 759명(17.2%) ▲충북대 2016년 322명(10.6%)→2021년 505명(16.7%)▲제주대 2016년 290명(12.7%)→2021년 363명(16.1%) ▲충남대 2016년 357명(8.5%)→2021년 606명(14.6%) 순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다른 지방대에 비해 지원을 많이 받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지방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 예산을 2018년 5875억원에서 2022년 1조 5862억원으로 2.7배 가까이 늘리는 등 5년간 총 5조 8417억원을 투입했지만 학생들은 지방대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지방거점국립대 자퇴생 증가는 결국 거점대학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사회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책으로 "지방국립대의 평판도, 취업 등 졸업 후 전망, 교육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과 청사진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대의 침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 올해 기준 약 3조 6000억원의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이 꾸준히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지방대 육성에 투자한 1조 580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고 설명했다.